소통 검색 결과 (14건)
...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팀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 김진호 단국대 교수. 전민규 기자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팀장=중국 경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피크 차이나'론은 감정적 평가에 가깝다. ... 태도가 시장을 동결해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성장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 둔화를 '위기론'으로 연결하는 건 무리다. 과거 한·중 간 수직적 경쟁과 분업이 이젠 수평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에서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상황이 2~3년 만에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중국 기업과 어떻게 정면충돌을 피하고 협력할지가 ...
경희권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부연구위원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미래 지정학(국제정치) 구도 및 우리 주요 전략산업은 장기간 구조적인 글로벌 지형 재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안보 시대, 세계 산업 공급망의 격변기를 도약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45인과 함께 각 업종의 미래 지형 전망과 선제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 관계의 본질적 변 화와 함께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주요 전략산업 내재화를 위한 각국의 전례 없는 공격적 산업정책 강행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 전략산업의 현(現) 글로벌 분업 체계는 구조적 전환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산업 지형 격변기를 도약의 전기(轉機)로 활용한다는 목적의식 하에 산업연구원 연구진은 업종별 전문가 45인과의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
... 진행한 결과를 담은 '경제 안보 시대, 전략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지형 변화를 이끌게 될 1순위 핵심 요인으로 국제 정치를 지목했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향후 반도체 산업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 미래 밸류체인(가치사슬)은 종합반도체(IDM),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회사), 팹리스(설계전문회사) 중에서 IDM이 주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IDM이 파운드리, 팹리스, 첨단 후공정을 수직계열화하는 변화 방향이란 것이다. 인텔, 삼성전자[005930] 등 IDM 기업이 파운드리 분야에 진출해 대규모 시설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위탁제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대만 TSMC의 독점 ...
... 악화로 대중교역은 예전과 같이 크고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고 중국은 이를 가공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기술 투자로 자체적인 중간재 조달과 완제품 생산 능력을 갖추면서 우리나라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 수출이 10여 년간 정체된 상황에서 중국의 산업 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산업·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이 기술 격차를 좁혀오면서 기존의 국제무역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중국의 필요로 우리나라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수출 구조가 이어졌지만 정부 차원에서 ...
... 경제도발은 우리의 소재부품 육성정책의 민낯을 드러내게 했다. 전략소재와 핵심부품의 일본 의존도는 여전하고 국산화율은 낮아졌으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생태계는 찾기 힘들다. 특히 국제분업에 따른 공급망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국은 그동안 수출이 늘수록 일본 주머니를 불리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 강조한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소재부품 육성정책을 되돌아보고 국산화에 이어 글로벌 공급기지로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한국 재벌대기업은 중소협력사와 수직적 분업구조를 통한 전속거래제도를 고착화했고 협력사 생사여탈권을 쥐었다. 좁은 국내 산업생태계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 소재부품산업을 맡은 중소기업과 ...
...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를 염두에 둔 접근도 필요하다. 그동안 세계화 과정에서 '일본은 소재와 부품, 한국은 중간재, 중국은 완제품에 특화'하는 동아시아 분업 체계가 정착했고, 이를 통해 세 나라 경제가 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국제거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급 사슬을 훼손하는 것으로, ... GVC에서 생산 부문은 중국에서 동남아로 바뀌고 있다. 또 보호무역주의로 생산국이 수입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GVC의 지리적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는 국제거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이런 변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한국은 국내시장이 협소해 소재·부품·장비도 어차피 세계시장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변화할 한국의 주력산업을 둘러싼 ...
... 기업들은 독자적인 최고급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치중하다 선두주자 자리를 빼앗겼다는 설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1년 일본 제조업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인텔은 1990년대 들어 대만 기업들을 편입시킨 국제적 수평 분업체제를 완성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이런 국제분업 질서에 편승하지 못한 채 전통적인 사업모델인 폐쇄적 수직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모노즈쿠리 경제 속에서 대기업과 함께 기술 수준을 키운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들은 살아남아 지금도 글로벌 분업 체계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비록 산업구조의 형식은 수직적이고 폐쇄적이었을지언정, 대-중소기업 간 관계의 실질은 비교적 수평적이고 상호 협력적이었기 때문이란 설명이 많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비판이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유력 언론들이 한국을 상대로 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을 중단하라고 아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수출 규제가 명백한 경제 보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는 우리 경제의 일본 의존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뼈아픈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50년이 ... 고속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이런 수요 독점적 시장구조는 재벌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결합하면서 소수 대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현재와 같은 수직적 분업구조에선 중소기업이 거래 중단이나 물량 감소 등을 걱정해 대기업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납품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중소기업들은 국내 대기업과 경쟁하거나, ...
... 전제 아래 강제징용 문제를 중재로 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아베 정부의 조치는 한국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국제 분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일본에도 피해가 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와 일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한일 갈등의 기폭제가 됐던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서 ... 한다. 당시 우리 금융업이 낙후해서 전 세계가 긴밀히 얽혀 있는 국제금융 네트워크에서 소외된 덕분에 우리 제조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데, 다들 제조업 중심인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협력사 수직계열화를 방치했고, 수 십년의 연구가 필요한 핵심 소재를 개발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에 소홀했다. 늦은 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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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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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